일자리 예산 6000억 깎고, SOC 1조2000억 늘려

내년 예산 469조원 보니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상정된 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469조6,000억원)은 당초 정부가 지난 8월말 제출한 안(470조5,000억원)보다 총액 기준 약 9,000억원이 감액됐다. 여야는 일자리 및 복지 등을 중심으로 5조2,000억원을 잘라냈지만, 지역구 민심과 직결되는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 등의 분야에서 4조3,000억원을 늘렸다. “사회복지와 SOC를 맞바꾼 전형적인 복지 후퇴예산이며 청년 일자리 걷어차기 예산”(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저작권 한국일보]예산규모추이_김경진기자

◇일자리 예산 6,000억 ‘싹뚝’

9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보다 약 6,000억원 삭감된 23조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의 삭감 폭이 컸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년 800만원을 보태 3,000만원(2년 형은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애초 1조374억(고용보험기금 예산 포함)에서 9,971억원으로 403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가입대상은 12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심의 당시 이 사업에 가입한 청년들이 5.9개월(일반기업 11.2개월) 만에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이들 중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는 비중이 78%(일반기업 48.6%)에 달하는 등 청년 실업과 중기 인력난이 동시에 해소되고 있다며 ‘축소 불가’ 입장을 피력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로 결국 삭감됐다. 또 비슷한 방식으로 이미 중기에 재직 중인 청년의 목돈을 불려주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도 180억원(2,357억→2,177억원) 줄었다.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저소득 구직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현금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도 내년 지원대상이 20% 줄며(10만→8만명) 예산이 437억원 삭감(2,019억→1,582억원)됐다. 야당은 △구직자가 돈을 부정하게 쓸 수 있고 △서울시 등 13개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삭감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임금을 연 900만원씩 최대 3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400억원(7,145→6,745억원) 줄었다. 지난 9월말 기준 해당 사업(올해 3,417억원)의 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밖에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청년 일자리를 직접 설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600억원) △저소득층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412억원) 등도 예산이 깎였다.

[저작권 한국일보]2019년 예산안 분야별 증감_김경진기자

◇3년 만에 증가로 돌아선 SOC 예산

반면 SOC 예산은 심의를 거치며 대폭 늘어났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18조5,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1조2,000억원이 늘어 1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19조원)보다 4.0% 늘어난 수치로, SOC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영ㆍ호남 지역을 연결하는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 중 하나인 목포(임성리)~보성 철도건설 예산은 당초 정부안이 2,900억원이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1,000억원이 증액돼 3,900억원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예산사업 중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만 18개에 달했다. △구리~안성 고속도로(+600억원)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1,000억원) 등이다. 침체 국면에 있는 건설경기를 부양할 목적도 있지만, 도로ㆍ철도 등 대부분 SOC 사업이 지역구 민심과 밀접해 여야가 쉽게 증액 합의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도로ㆍ철도 등 전통 SOC에 더해 생활 SOC(도서관, 체육ㆍ문화시설) 예산(정부안 기준 8조7,000억원)까지 포함하면 내년 실질 SOC 예산은 20조원대 중후반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분야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제조업체가 스마트공장을 지을 때 지원해주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727억원 늘어난 3,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지원대상이 700곳(2,100→ 2,800곳) 확대된다. 자동차, 조선 부품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신용보증ㆍ기술보증기금 출연액도 740억원(800억→1,540억원) 커졌다. 그 외 △개인기초연구 예산지원(+201억원) △전북 군산 등 위기지역 8곳 연구개발(R&D) 지원(+107억원) △규제 샌드박스(+79억원) 등도 늘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