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SOC 쪽지예산’ 문희상 15억, 김정우 전혜숙 50억, 홍문표 2억 챙겨

 한국당 충청의원도 실속… 최교일 사찰 다큐 1억 ‘눈길’ 

 정부안 없던 사업 ‘슬그머니’… 교육부 850억 최대 수혜 

Figure 1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년도 예산안 469조 5,751억원 중 국회 예산심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악질’ 쪽지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 법정시한까지 넘겨가며 논의를 끌었지만 분초를 다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원은 지역구 민원 예산 챙기기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9일 한국일보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 심의 자료와 8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 비교 분석을 통해 확인한 쪽지예산은 모두 19건으로, 총 1,070억 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19건 가운데 4건을 제외한 대다수가 정부 원안에는 없다가 본회의 직전 밀실에서 배정됐다. 나머지 4건은 정부 원안에는 있었지만 증액 요청이 없었는데도 슬그머니 증액된 경우다. 개별규모는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850억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여권 실세 의원들이 대부분 쪽지예산을 챙겨갔다.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을 ‘패싱’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해 예산안 처리에 가세했던 자유한국당에도 콩고물이 떨어졌다. 반면 야 3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신규로 반영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소관의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쪽지예산 구태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공식 심사에서는 언급이 없다가 실제 증액심사 때 슬쩍 포함된 이른바 선심성 지역구 사업예산이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게 당초 정부 원안에 아예 없다가 15억원이 돌연 편성된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의 망월사역 시설개선 예산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광주 예산부터 챙겼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항목으로 광주수영대회와 연계한 킬러콘텐츠 제작지원 예산을 29억원 밀어 넣었다.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예산 9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이름만 보면 용처가 불확실해 실제 심사가 이뤄졌다면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패했던 민주당이 21대 총선 광주 탈환을 겨냥해 던진 포석 성격이 없지 않아 보인다.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 연구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한 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민원사업 성격이 강하다. 현재 광주 소재 조선대가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에 힘을 쏟고 있다. 6ㆍ13 재ㆍ보궐선거에서 광주 유일의 민주당 의원이 된 서갑석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는 광주 8개 지역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증액된 예산_신동준 기자/2018-12-09(한국일보)

쪽지예산을 통해 지역구 민원 예산을 확보한 의원들은 대부분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중진급 의원들이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비 예산 등이 실세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막판 배정됐다. 민주당 소속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와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군포시에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비 50억원이 각각 돌아갔다. SOC 등 지역개발과 관련한 쪽지예산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충청지역 의원들도 한몫 챙겼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위원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신축 연구용역 예산도 5,000만원을 확보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지만, 교도소 이전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첫발을 뗐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실리를 챙겼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인 충남 천안시에 추모공원 화장로 개보수 비용 8,800만원을 받아냈다.

한국당에서도 충청 의원들이 실속을 차렸다. 성일종 의원은 지역구인 충남 서산의 이원-대산 고속도로 사전조사 비용으로 1억원을, 홍문표 의원은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에 신축 예정인 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 설계비 1억 9,000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최교일 의원 지역구인 경북 영주의 부석사와 김광림 의원 지역구인 경북 안동의 봉정사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 1억원이 편성된 것도 눈길을 끈다.

교육부의 국립대학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소송 관련 지급금 850억원이 쪽지예산으로 끼어든 것도 논란 거리다. 김세연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부산대가 지난 2006년 국립대 최초로 BTO 방식을 적용해 캠퍼스 안에 쇼핑몰 등이 입점한 효원문화회관을 지었다 입은 손실을 정부 예산으로 갚기로 한 것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나 예결특위에서 일체 논의된 바가 없었던 예산이다. 교육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예비비로 편성돼 있었던 만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라며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수백억원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최나실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