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현장 간담회
주력산업 자동차, 조선업에 금융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주력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와 조선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국책은행을 상대로 경영평가를 할 때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을 따지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경남 고성군 이케이중공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발주량 증가로 조선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황 회복의 온기가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지기까진 다소 시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 기자재 업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국책은행의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조선업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평가할 때 조선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실적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으로 자동차와 조선업을 선정했다. 이들 산업이 고용,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 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신규 공급(대출ㆍ투자), 만기연장(대출) 실적을 평가하고 신규 공급은 예년 평균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국책은행들이 자금 집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가 실시하는 국책은행 경영평가 결과는 직원들의 성과급을 매길 때 기준이 된다. 또 정부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애로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지원이 필요한 조선사에 대해선 정책금융을 동원해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내년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자재 업체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계, 금융기관, 정부가 혼연일체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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