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재개발ㆍ광주형일자리 등… 약속한 지방사업 절반이상 예산 배정
‘강한 당 대표’를 기치로 당권을 잡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힘은 예산 정국에서도 강력했다. 8ㆍ25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석 달여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제주도 제외)를 돌며 개최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약속한 지역사업 상당수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의 국회 분원설치부터 정부ㆍ여당을 속 타게 한 광주형 일자리 일부까지 전국에 ‘예산 폭탄’을 선물했다는 평가다.
10일 한국일보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약속한 지방사업 20여건 중 절반 이상을 예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가속화를 위해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사업에 15억원을 순증했다. 혁신도시 개선은 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이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는 10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관련 사업인 ‘빛그린산단 광주방면 진입도로’ 사업에 10억원을 순증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노사민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협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예산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교통 인프라 지원에도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서울의 경우 ‘신림선 경전철 건설’에 정부안(약 140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됐다. ‘서울지하철 1~4호선 시설개량’에 310억원이 순증됐다. 경기도 교통 인프라 사업 중에는 ‘의정부 망월사역 시설 개선’과 ‘위례신사선 경전철’에 각각 15억원, 5억원이 순증됐다. 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와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에 각각 92억원, 10억원이 순증됐다. 인천의 경우 ‘송도컨벤시아 2단계’와 ‘인천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이 예산에 포함됐다.
부산ㆍ울산ㆍ경남(PK)과 대구ㆍ경북(TK) 등 영남권 지역 사업 약속도 대부분 지켜졌다. ‘부산북항 재개발’에 10억원을 증액했고, ‘울산 외곽순환도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사업 증액(80억원)’ 약속을 지켰다. TK의 경우 구미공단 활성화를 위해 ‘구미산단 철도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에 2억원을 배정했다.
태양광단지 조성으로 ‘호남 홀대론’이 제기됐던 새만금의 경우 ‘태양광 발전산업 지원(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은 포함됐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산은 제외됐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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