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근예비역 7만명 年180일 훈련… 급여ㆍ복지도 현역급 대우

각국 예비군 운영 실태는

[저작권 한국일보] 주요국 현역 예비군 규모_송정근 기자

군 전문가들은 해외 각국 예비군의 장점을 한국 실정에 맞게 조합해 이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사 강국인 미국의 예비군은 현역군인(134만명)의 40% 수준인 86만명에 불과하지만, 비상근ㆍ상근 예비역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비군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 79만명으로 구성된 비상근 예비역은 1년간 14~39일의 훈련을 받고, 상근예비역(7만명)은 이보다 많은 연 180일간 훈련을 받는다.

훈련 기간만 긴 게 아니다. 미국 예비군은 급여와 복리후생에서 현역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비상근 예비역은 복무기간, 숙련도에 따라 한화 16만~37만원 일당을 받고, 상근예비역은 현역과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 미국은 또 우수 복무자를 대상으로 예비역 진급 제도를 시행하고 금융ㆍ의료ㆍ학자금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약 10조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스라엘은 아예 군 편제 자체를 예비군 중심으로 구성했다. 총 64만1,000명의 병력 중 현역은 28%(17만6,000명)에 불과하다. 총 병력 중 72%(46만5,000명)가 예비군으로 구성된 셈이다. 평시 편성률을 높여야 하는 한국 동원사단에서 검토해볼 만한 시스템이다.

이스라엘 예비군은 병과에 따라 38세부터 45세까지 의무복무해야 한다. 전투병ㆍ전투지원병ㆍ부사관은 40세까지 3년 중 25~70일간 소집훈련을 받고, 장교ㆍ조종사는 45세까지 각각 3년 중 84일 소집훈련, 주 1회 소집훈련을 받는다. 여군도 38세 또는 임신ㆍ출산까지 병종ㆍ계급별로 예비군 복무를 해야 한다. 비상근 예비역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부사관과 병사는 40세까지, 장교는 45세까지 3년 주기마다 54~84일의 훈련을 받는다. 훈련보상비는 취업자에게는 월평균 소득을 일일 단위로 환산한 후 이 금액의 1.5배를, 구직자에게는 실업수당 수준의 금액을 지급한다. 또 소집 기간 중 이스라엘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보험 혜택 및 저금리 대출, 취업 알선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호주는 전체 병력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군사 강국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예비군에 대한 대우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한국 예비군 처우개선에 참고할 만한 시스템이다.

총 7만8,000명의 병력 중 21%(2만1,000명)를 예비군으로 편성하는 호주는 이들에게 군 병원 및 복지시설 이용 권한을 부여하거나 예비군을 고용한 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예비군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직장을 가진 예비군들은 회사와 군대로부터 이중 급여를 수령하고, 군에서 받는 봉급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박주희 jxp93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