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부터 의회권력을 장악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얼굴을 맞대고 설전을 벌였다.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등 주요 이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21일)을 열흘 남긴 시점에서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충돌하면서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만나 멕시코 국경장벽 비용으로 50억달러(5조6,500억원)를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에서 예산안 편성은 전적으로 의회 소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불법 이민자 유입과 관련된 멕시코 국경 문제를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지칭한 뒤 “의회가 장벽 건설에 50억 달러를 배정한다면 굉장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벽 건설 비용이 원하는 만큼 반영되지 않으면 설령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을 거부해 연방정부 업무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했다. 그는 회담에 앞서서는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장벽 예산 편성에 반대하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짓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만약 연방정부 마비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트럼프 셧다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경장벽’ 건설이 아니라 ‘국경보안’ 명목으로 행정부가 요구한 것의 4분의1 수준인 13억 달러를 배정하겠다고 맞섰다.
펠로시 대표는 특히 결국 장벽이 건설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11월6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다수당 지위를 얻게 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하원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민주당의 리더 자격으로 내가 이 자리에 가져온 힘을 (마음대로) 특징짓지 마라”고 말했다.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모든 선거에는 결과가 따른다”며 의회 지형 변화에 따른 내년 미국 정치권의 역학 변동을 예고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를 참지 못한다면 그의 장벽을 갖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셧다운을 초래해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의 이례적인 대면 충돌과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놀랄만한 공개적인 입씨름은 아무런 결실 없이 크리스마스 직전인 다음 주말 부분적인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을 높인 채 끝났다”고 보도했다.
이슬아 인턴기자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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