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둘러싼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녹지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했던 공론조사위가 유감의 뜻을 밝혔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본격적인 원 지사 퇴진운동에 돌입하는 등 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허용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공론조사위 위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제주도의 결정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 지사가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허 위원장은 “공론조사 백서발간까지 하고 위원회를 해산하려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금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부분 위원들이 공론조사 백서발간을 위원회 명의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원회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해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공론조사위를) 해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론조사위는 도민참여단 200명 가운데 180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비율이 58.9%(106명)로 찬성 비율 38.9%(70명)보다 20%포인트나 높게 나오자 지난 10월 4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제주도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2개월만에 말을 뒤집고 녹지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을 달아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한 반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원 지사에 대한 퇴진 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도내 30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는 15일 오후 5시 제주시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촉구' 1차 촛불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촛불집회는 이번 주말에 이어, 오는 24일 2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도민운동본부는 또 원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도 추진한다. 주민소환운동의 경우 관련 규정상 취임 후 1년부터 가능하도록 돼 있음에 따라 1년이 되는 내년 7월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원 지사 퇴진 촉구 각계 선언운동, 청와대 청원 서명운동, 제주특별법 등에 포함된 영리병원 조항 철회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운동본부는 “도민들의 민의를 집약시킨 공론조사위 결과마저 무력화시킨 원 지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당사자”라며 “1차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원 지사 퇴진과 영리병원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정기적으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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