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브리핑 후 질의응답서 밝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기습 발표한 이유는.
“정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에 여러 언론이 다투어 보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번에는 비록 초안에 불과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정부안 내용이 거의 다듬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직접 알리려 했다.”
-4가지 안을 보면 보면 누가 봐도 2번안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고, 기초연금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고, 합리적으로 보험료율 높이자는 것도 있었다. 다양한 안을 동시 제시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안이 다른 안과 비교해서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과 국회 반응은.
“대통령께 보고했고, 좋은 말씀 해주셨다. 국회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앞으로 국민들 여론 수렴에 용이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이었다.”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지난달 대통령 보고 때와 달라진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보험료율 인상안의 경우 한꺼번에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부분이 바뀌었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주문하지 않았나.
“대통령께서 전면 재검토 주문하신 적 한번도 없다. 국민의견 충실히 반영하라는 발언이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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