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4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유엔 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채택되기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돼 이날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됐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5번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으며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일부 국가들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결의안 문구가 대체로 유지됐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이 같은 비판 속에서도 올해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 남북과 북미간 대화 흐름을 환영했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서 권고한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토의는 최근 5년 만에 무산됐다. 북한 인권 토의를 안건으로 하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전체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총 9개국의 지지가 필요한데 미국이 8개국의 지지를 얻는 데 그치자 회의 소집 요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 전 발언을 통해서 결의안이 북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북한의 정치 사회제도를 전복하려는 적대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도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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