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책정된 예산의 2%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에 또 다시 100곳의 사업지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무리하게 사업지 수만 늘릴 게 아니라 기존 사업지의 내실을 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내년 3월부터 선정해 추진하는 내용의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된 초기 예산만 5,45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특위에서 2017년 선정된 뉴딜 시범사업(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등 3곳에 총 6,675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2017년 사업지 68곳과 올 8월 추가 지정된 2018년 사업지 99곳 등 기존 사업지 대부분이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란 데에 있다. 국회 입법예산처의 뉴딜사업 분석 자료와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확보한 ‘2017년 뉴딜사업지 예산 집행 현황’ 등에 따르면 총 사업비 6조7,000억원 규모의 2017년 사업지 68곳에 대해 정부가 책정한 관련 예산은 총 5,258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까지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곳은 16곳에 불과했다. 액수도 전체 책정 예산의 1.8%에 불과한 29억6,600만원에 그쳤다.
뉴딜사업 전체 계획 예산 50조원 중 15조원을 맡고 있는 공기업 투자 쪽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당초 정부는 “공기업이 5년 동안 매년 3조원씩 뉴딜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체 공기업 중 현재 투자 현황이 파악되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곳뿐이다. LH가 올해 투자한 금액은 경남 통영의 신아조선소 재생 사업에 610억원 등 877억5,000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공기업 투자현황에 대한 정부의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딜 사업비 중 절반인 25조원(매년 5조원)을 부담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지원 역시 실적이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8월말 기준 민간 사업시행자들에게 융자나 출자한 금액은 195억원으로, 계획했던 748억원의 26%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550억원 중 269억원(48.9%), 2016년에도 270억원 중 24억원(8.9%)을 융자해주는 데 머물렀다.
국토교통부는 예산 운용이 저조한 이유를 각 지방자치단체 탓으로 돌렸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국토부가 사업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개발 사업 진행에 대해 조언도 하고 진행이 부진하면 불이익도 주고 있지만 어찌됐건 사업 주체인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지 선정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보여주기식 단기 성과 추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도시재생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년을 예정하고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5년 단위의 정권이란 점을 이해해도 이런 식으로 사업지만 무분별하게 늘린다면 결국 국가 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어촌으로 뉴딜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어촌뉴딜300’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지로 인천 옹진군 야달항, 전남 강진군 서중항, 부산 기장군 동암항 등 70곳을 선정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어촌뉴딜300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ㆍ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게 기본 취지다. 사업비는 선정지 평균 100억원으로 총 7,0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국비 1,729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예산 운용 방식 등이 담긴 ‘어촌뉴딜300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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