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흔드는 트럼프 외교’ 워싱턴 전문가 진단]
주한미군 안전지대라 볼 수 없어… 정부 다양한 가능성 대비를
트럼프 외교 불확실성 커져 한미간 조율 더욱 강화할 필요성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전격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로 전 세계의 미 동맹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존의 동맹 관계를 중시했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사퇴까지 이어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 외교노선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예측 불허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한미군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 정부도 만일 사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본보는 7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최근 사태가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주한미군도 예외 아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매티스 장관의 사퇴 편지가 보여주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중요성을 평가하지 않으며 한미 동맹도 거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극단적 시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결정에 근거할 때 한미 동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협상용 카드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동맹과 외교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은 전략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거래적이고 국가 이해를 우선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교착 상태가 트럼프 대통령을 주한미군 철수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늦지 않게 집에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던 언급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했던 말을 이행했듯이 한국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6ㆍ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적절한 시기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앤드류 여 카톨릭대 교수도 “주한미군 주둔은 정치적 협상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 고려에 기반을 둬야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을 협상 테이블에 올림으로써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비춰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을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은 많았지만, 최근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북미 협상서도 주한미군 카드” VS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가능성 낮아”
다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주한미군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인지를 두고서는 평가와 전망이 크게 엇갈린다. 현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쪽은 북한과의 거래 과정에서 주한미군 카드까지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주한미군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슈다”며 “미국은 한국의 지원 속에서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존재로 계속 여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가 달성되고 통일이 현실로 다가오면,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이슈를 당연히 논의할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만약 트럼프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없이 한미 동맹을 끝내는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아시아 내 동맹국들에서 강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없이 주한미군을 대규모로 감축하거나 철수할 경우, 의회의 벽에 부딪힐 것이란 얘기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8월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최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워싱턴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의 군사적 동맹 약속의 우선 순위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며 “시리아는 그 리스트의 끝 부분에 있는데 반해 한국은 최상위에 있다”고 말했다.
“분담금 협상 타결 짓고 대북정책 조율 강화해야”
다만 동맹을 거래 관계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조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동의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안보센터 아태안보소장은 “워싱턴과 서울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합의로 위기를 피하긴 했지만,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북 협상 방식에서 의견이 갈려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같은 잠재적 위협을 포함해 동맹 위기를 피하기 위해선 분담금 협상을 타결 짓고 평양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한미가 더욱 밀착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는 “사실 한국 정부는 군사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워싱턴에선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이 평화적 이니셔티브 외에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많은 수의 F-35 전투기 구매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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