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를 주장한 데 대해 3일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기재부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람이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폭로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차 차장은 이날 국무총리실 공보실을 통해 출입기자단에 이메일을 보내 “당시 쟁점은 국회가 승인한 2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 관련 사항으로 (이중) 20조원은 기발행 했고 8조7,000억원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였다”며 “국채 발행은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 범위 내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결정한다”고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재임하던 때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채를 추가 발행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가 많으니 일정 부분은 국채 발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차 차장은 이어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제한 뒤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국채 발행에 대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서관 역할상 기재부와 협의과정을 거쳤을 뿐 신 전 사무관의 ‘청와대 압력설’ 주장은 가당치 않다는 해명이다. 차 차장은 또 연말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협의한 결과 기재부 측 판단을 받아들여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전날 “청와대에서 직접 국ㆍ과장에게 전화해서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2017년 11월 23일)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며 당시 전화한 인물이 차 전 비서관, 즉 현재의 차 차장이라고 지목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차 전 비서관이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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