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브렉시트 시나리오는
영국 총리 내각 불신임 단 19표차로 부결 ‘기사회생’
야당 대표들 접촉하며 설득 작업… ‘노 딜’ 공포도 커져
EU와 전면 재협상ㆍ탈퇴 연기… 어떤 시나리오도 가시밭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5일 (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안건에서 200여표가 넘는 표차로 패배했지만, 불신임 투표에서는 단 19표차 차로 승리했다. 연정 유지를 희망한 민주연합당(DUP)의 도움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총리직을 이어 갈 수 있게 됐지만 이후 브렉시트의 방향은 예측하기 힘들다.
◇‘노 딜’이냐 재투표냐
하원에서 메이 총리 합의안이 부결된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유일한 길이다. 3월 29일 영국의 EU 탈퇴를 규정한 법률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영국은 그날 EU를 떠나야만 한다. 의원들은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일 하원은 재무부가 ‘노 딜’에 대비해 증세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메이 총리는 현재 협의안을 일부 수정해 재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불신임 투표가 부결된 후 메이 총리는 야당 대표들과 만나 “협상 가능한 여러 방법들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의안을 재투표에 부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21일까지 총리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U와 전면 재협상 가능성
이 두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EU와의 전면 재협상을 택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3월 29일로 예정된 리스본 조약 50조(회원국의 EU 탈퇴를 규정)의 발동을 미뤄야만 한다. 또한 EU 차원에서의 조치도 필요하다. 브렉시트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유럽이사회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영국 역시 탈퇴일을 규정한 ‘EU 탈퇴법’을 개정해야 한다.
EU가 재협상을 거부하는 경우 영국 정부는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2년 넘게 걸린 기존 협상 결과를 뒤집고 짧은 시간 안에 대안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럴 때는 이번과 같은 난맥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英, 끝없는 혼란 빠질 수도
브렉시트를 결정했던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처럼, 또 한 번의 국민투표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 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방안을 택하는 경우에도 브렉시트가 연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국민투표 문항을 결정하는 것에도 수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은 “모든 절차를 다 거칠 경우 약 22주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든 절차를 단축해도 3월 말까지는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헤이스팅스 연설에서 "노 딜 브렉시트라는 재앙에 맞닥트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옵션도 찾아봐야 할 것"이라며 "그 방법 중에는 새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하원 조기 총선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하원 의원 중 3분의 2가 동의한다면, 메이 총리는 ‘임기 고정법’에도 불구하고 조기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 25일간의 회기가 필요하다. 역시 브렉시트는 미뤄져야만 한다. 노동당이 다시 총리 불신임안을 상정해 통과되는 경우에도 조기 총선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메이 총리가 사임하고 보수당 측 다른 인사가 총리 자리에 오르는 경우에도 브렉시트 방법에 따른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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