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52%가 “문 정부서 사회갈등 늘었다”

 [2018 한국인 공공갈등 의식조사] 

 2017년엔 23%, 2배 넘게 증가… 47% “정부 갈등 해소노력 부족” 

 갈등 심각성 노사>빈부>이념… 50% “남녀갈등 심각” 지역갈등 넘어 

국민 52% "문 정부 들어 사회갈등 늘었다" 한국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해결 노력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국민의 절반 이상(52.4%)이 ‘이번 정부 내에서 사회적 갈등이 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절반 가까이(47.1%)는 정부의 갈등 해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노사와 세대, 지역 간 갈등이 여전했지만 ‘미투 운동’ 등이 격화하면서 특히 ‘남녀 갈등’이 사회의 주요한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번 정부 2년 차 들어 사회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젠더 갈등’은 집권 3년 차에서도 주요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 “문재인 정부서 갈등 늘었다” 52.4% 

[저작권 한국일보]문재인 정부에서 갈등_신동준 기자/2019-01-27(한국일보)

한국리서치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28일 발표할 예정인 ‘2018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0%)이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52.4%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갈등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실시한 동일한 조사에서 ‘갈등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22.9%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부정적 의견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이번 정부에서의 갈등이 줄었다’는 답변은 2017년 29.9%에서 2018년 12.3%로 급감했다.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악화했다. ‘정부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52.9%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47.1%)는 응답을 5.8%포인트 근소하게 앞질렀다. 2017년 같은 조사에서 두 응답 간 차이가 46.8%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것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 보수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1년 차만 하더라도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단죄가 진행 중이어서 국민의 불만이 적었지만, 지난해엔 분배구조의 악화로 사회 각층에서 갈등이 표출되면서 그 기대가 꺾여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사를 총괄한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도 “현재 국무조정실이 정권의 갈등관리 ‘컨트롤타워’격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과거 정부와 비교해봤을 때 제도적으로는 거의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며 정부의 갈등 제어 시스템 미비를 지적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집단 간 갈등의 심각성-박구원 기자/2019-01-27(한국일보) 그림 4{저작권 한국일보}집단 간 갈등의 심각성-박구원 기자/2019-01-27(한국일보)

 ◇노사, 세대 갈등 넘어 ‘남녀갈등’ 분출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노사 갈등이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혔다. 여러 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평가한 항목에서 ‘경영자와 노동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5.7%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노사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화된 탓이다. 노사 갈등은 2013년 첫 조사 때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하락했으나 최근 3년 동안 심각성 정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은 “과거 보수 정부에서 억눌렸던 노동계의 요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측면을 간과할 수 없지만, 노사의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고 양쪽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정책을 섣불리 내놓은 정부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갈등 요인을 제치고 ‘남녀 갈등’이 분출하는 현상도 확인됐다. 2017년 조사에서 40.6%에 그쳤던 ‘남녀 간 갈등’의 심각성은 지난해 49.5%로 대폭 상승했다. 2018년 전국을 강타했던 미투 운동과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촉발한 혜화역 시위 등으로 인해 젠더 갈등이 전면에 부상했기 때문이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베와 같은 여성 혐오성 웹사이트에 대항해 워마드 등의 남성혐오 커뮤니티가 등장하면서, 남녀 갈등구도가 인터넷상의 댓글 정치와 결합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혐오감정이 결집되고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말했다.

집단 간 갈등을 바라보는 여론은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10명 중 7명(70%)이 ‘집단 간 갈등은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답했다. ‘집단 간 갈등은 사회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3%에 그쳤다.

 

 ◇ 갈등 해소 방안은 ‘공론화 법제화’ 

우리 사회의 만연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 절차를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공론화가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회의적 응답도 52.3%로 적지 않았지만 응답자의 65.3%가 ‘공론화가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숙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론화 절차를 통해 신고리 원전이나 대입 제도 개편 등 집단 사이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론화 절차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갈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대외부원장은 “표준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불신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응답자의 84.9%가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는 바람직한 형태로는 58.5%의 응답자가 ‘일정 여건을 구비해 국민의 제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결정에 따른다’는 응답은 10.7%로 국민의 제안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에 한참 못 미쳤다. 이강원 소장은 “현재로서는 갈등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공론화를 법제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이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는 2018년 11월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라 성별ㆍ연령ㆍ지역별로 비례할당한 후 한국리서치 응답자 풀에서 무작위 추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