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결정 불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과 함께 경사노위 논의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부는 29일 이헌수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이 불발된 이후 처음 나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대의원들이 참여 찬성안과 반대안을 모두 부결시키면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경사노위 불참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 대회에 이어 두번째로 경사노위 참여 안건 통과가 불발되면서 당분간은 참여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고용부는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국민적 기대 또한 컸으나, 결국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쉽게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됐지만, 또 다른 축인 노동계 대표 한국노총과 함께 경사노위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독려하며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정부가 민주노총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을 기정 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부는 “민주노총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지는 남겼다.
양대노총 중 한 곳인 한국노총은 이날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 결과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초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경사노위에 대한 현장노동자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한국노총은 “현장노동자들의 평가대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처음과 달리 기업과 자본의 요구대로 우클릭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은 결정구조 개악 움직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기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비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경사노위 역시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사회안전망 강화, 교육, 주거, 의료, 조세정의실현 등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사용자들의 숙원과제를 처리하는 기구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달 31일 열리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 회의에 모두 불참키로 28일 결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와 함께 민주노총 내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의원대회 결과는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해 왔던 정부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노동 현장의 민심”이라며 “대의원대회 결과가 나온 이상, 정부 정책을 바꾸어내기 위한 단결된 투쟁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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