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숙원 해결… 지역경제ㆍ관광 활성화 ‘기대’
내년부터 설계… 2022년 착공해 2028년쯤 완공
50년 넘게 경남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돼 마침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타 면제사업 대상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1호 공약’으로 김 지사 취임 7개월 만에 본격 추진하게 됐다.
◇경제성 논리에 밀려 번번히 중단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은 53년 전인 1966년 '김삼선'으로 불린 경북 김천∼경남 삼천포 간 철도 기공식까지 개최했으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회의적인 경제성 평가와 재원 조달 등의 문제로 중단됐다.
이후 이 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13년에는 사전조사 용역,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재추진 되는 듯했지만, 2014년부터 진행된 국가재정사업 예타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0.72로 나와 B/C가 1.0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논리에 밀려 국가재정사업 추진이 다시 좌절됐다.
경남도는 2017년 5월 민자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나 재정사업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 한계에 부딪쳤다.
불투명하던 이 사업은 김경수 지사가 민선 7기 ‘제1호공약’으로 정하고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 정부 재정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도는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고용ㆍ산업위기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당위성을 지속 건의했다. 또 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시ㆍ군, 시민단체 등도 한마음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의서를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이 같은 민관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인 통영과 거제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어 같은 달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ㆍ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 이어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도청을 방문해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직접 밝혀 도민들의 기대를 높였다.
◇ 수도권∼창원ㆍ거제 2시간대 연결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합천ㆍ진주ㆍ고성ㆍ통영ㆍ거제를 잇는 172㎞ 고속철도 노선으로, 추정 사업비만 4조7,000억원이다.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년간 기본ㆍ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기준으로 현재 진주까지 3시간 30분,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각각 2시간, 2시간 30분으로 단축된다. 철도서비스가 없는 남해안까지 2시간대에 연결되는 교통망이 확충되면 항공ㆍ나노 등 국가산단과 항노화산업과 같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으로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개의 일자리가 생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관광수요를 남해안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산업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유인해 경남 방문객 1,000만명 시대를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해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 장기적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돼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동북아시아 교통ㆍ물류의 첫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 서부개발국에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단을 신설해 조기 착공과 역세권 개발, 연계 교통망 확충, 설계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수행키로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 면제 확정을 35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경남 전체의 종합발전계획인 그랜드비전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경남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에서 거제와 창원까지 2시간대로 연결돼 접근성은 물론 다양한 산업적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임기 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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