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반응 갈려… 숙원사업 모두 챙긴 부산ㆍ울산 만족감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지역별 희비 쌍곡선이 교차됐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포함된 지자체는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일색이었으나, 대상에서 빠진 지자체는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 GTX-B 건설사업 등 수도권 사업들이 원칙적으로 제외된 데 따른 반발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소송 불사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철도 교통이 없는 포천시의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1조390억원)’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 같은 수도권이라도 희비가 갈렸다. 전철 포천 연장은 각종 군 관련 시설로 낙후된 포천지역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깔린 것이란 분석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정부 발표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자신의 ‘제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사업이 이날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되자 “경남 전체의 종합발전계획인 그랜드비전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경남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겼다.
부산시도 이날 “부산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실리를 챙기게 됐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부산시가 건의한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국도 건설사업(8,000억원)과 사상∼해운대 대심도 건설사업(2조)이 포함되면서 지역발전의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데 대해 “충북이 강호축 개발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충북은 이번 예타 면제에 충북선철도(1조5,000억원) 등 4건의 사업(6조 6,000억원)이 포함돼 최대의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
송철호 울산시장도 정부 발표를 크게 반겼다. 울산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1조1,545억원)과 울산산재전문 공공병원(2300억원) 등 숙원사업 2건이 예타 면제에 모두 포함됐다.
전남에서 경남과 부산을 연결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첫 단추가 될 서남해안 관광도로건설(1조원)과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1,000억원)이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전남도와 목포시 등 해당 지자체가 인프라확충이라는 숙원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라나 같은 권역인 대구경북은 명암이 엇갈렸다. 대구시는 29일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이 정부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된 후 “대구산업선은 창원과 진주, 광주로 확장될 수도 있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만족해했다.
반면 경북도의 실망감이 컸다. 이날 예타 면제 사업 1순위로 올린 7조원 규모의 동해안 고속도로가 반영되지 않고 2순위로 올린 동해중부선(포항~동해) 복선전철화 사업이 단선으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ㆍ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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