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30일 야권 지도부가 “지지율 방어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지역에 족집게 지원하는 걸로 보인다”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작은 일까지도 적폐로 몰아서 비판하던 분들이 이번에는 국가재정이나 건전성을 묻지도 않고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고 발표했다. 국정의 사사화, 사유화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지지율 방어용, 총선 대비용, 풀면 살고 안 풀면 죽는다는 식 예산이 아닌가”라며 “악화일로 경제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면 된다는 거 아닌가.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정부의 이번 결정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난을 타개하고 기울어진 지역민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해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때) 4대강 사업이 철저한 검증절차가 없을 경우 대규모 토건사업이 국익에 큰 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우리 경제가 계속 내리막을 걸을 수 밖에 없다”며 “과거 문 정부가 야권에 있을 때 비판했던 토건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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