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민생ㆍ안전 행보 박차
김씨 어머니 “기업도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정부 질타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김용균씨 장례 첫날에 맞춰 ‘위험의 외주화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동안 정부ㆍ여당의 경제 메시지에 가려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안전사회’를 강조하는 동시에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7일 오후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기 점검 도중 사고로 숨졌고,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장례가 치러졌다. 김씨 유족들은 관계기관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장례를 미뤄왔다.
이 대표는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만난 자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발전 공기업의 연료ㆍ환경설비 운전 직무직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연료ㆍ환경설비 운전직무 노동자는 모두 민간업체 소속이며, 김씨도 해당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아드님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주업체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근본적 문제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규직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한 발전소에서 3명씩 사고가 발생하는 사태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 대표와 대화를 나누면서 경제계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는 정부ㆍ여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금 행해지는 걸 보면 서민은 살 수 없고 기업들만 살 수 있는 나라”라며 “연초 대통령께서 기업인들을 모아 ‘지금까지 힘을 냈으니 올해도 열심히 하자’며 웃는 모습을 봤는데 속상했다. 기업들도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작년 말 안전사고 발생시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후속대책에 집중해 왔다. 당정은 설 당일인 지난 5일 당정협의를 열고 운전 직무직 정규직 전환 방침과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에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대해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 대표는 “업종별로 다르다. 수출산업은 계절에 따라 납품기일을 맞춰야 한다. 다만 임금이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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