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소와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을 추가 징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법원내부망에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리고, “전직 대법원장과 사법행정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4일에도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사과한 적이 있다.
그리고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 범위도 검토하겠다”며 법원 자체적인 2차 징계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사법농단 수뇌부를 기소한 검찰이 부장판사ㆍ평판사 등 실무진의 사법처리를 완료하면, 대상자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다만 검찰의 수사 결과가 사법부 불신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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