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기 시작한 이후 중앙정부와 학계, 언론계 등 여러 곳에서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평가 내용과 방향성은 시대적 요구와 기관의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크게 3번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초기엔 지방정부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봤다면 2000년대 중반 들어선 정책 효과를 중시하는 평가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지금은 주민 만족도 즉 정책의 효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행복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렇게 방향성이 변하는 것은 유엔이 권하는 바와도 일치한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그리고 한국리서치가 올해로 3년째 지자체 평가를 수행하면서 주목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지방정부 경쟁력은 재정이나 인구규모보다 행정서비스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주민 체감이 어울린 결과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구 1,000만의 서울시와 인구 20만~30만명에 불과한 대다수의 기초지방정부가 같은 지표로 평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법적 권한이 유사한 6개 유형(특별ㆍ광역시, 도, 50만 이상 대도시, 50만 미만 시, 자치구, 군)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1회 평가 때부터 평가자의 주관성이 들어갈 수 있는 정성평가 항목 대신 정량평가 지표를 확대해 타당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또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이 타 지방정부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비교치를 알아내고 그와 동시에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이 증가 또는 감소한 정도를 측정해 각각 50%씩 반영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과 역량증대 노력 정도를 파악했다. 어떤 정책을 전혀 실행하지 않다가 최근 집중적으로 실행하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총 4년의 자료를 확보해 평균적인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도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더니 3년 연속 1위인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매년 순위가 바뀌었다. 여기엔 일자리, 안전 등 평가지표가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각 지방정부가 정책을 역동적으로 수행하고 해마다 추가되는 지표에 대한 대처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평가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민평가 조사 결과 또한 매년 다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한 결과들이 더 많이 반영됨으로써 평가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자체 평가가 갖는 의미가 적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언론과 학계의 협업으로 지방자치의 현 실태를 살피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의 평가는 지방정부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임승빈 평가단장ㆍ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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