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5G(세대)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 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제 막 시작됐다”며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말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5G+ 전략 발표회’에 참석해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고 자축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계 최초’는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1996년 세계 최초 CDMA(코드분할다원접속) 상용화, 1998년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어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세 번째 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걸음 앞섰을 뿐이며,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격려했다.
5G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5G는 고속도로로 비견될 수 있다”며 “산업화 시대, 고속도로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 돼주었듯, 5G 이동통신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5G가 각 산업 분야에 융합되면 정보통신 산업을 넘어 자동차ㆍ드론ㆍ로봇ㆍ지능형 CCTV를 비롯한 제조업과 벤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 전체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 5G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며 “2026년 세계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73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소개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민관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5G 조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부ㆍ민간이 함께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ㆍ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처음 걷는 길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 분야에서 먼저 5G를 도입ㆍ활용하고 과감하게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을 실시해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와 보안 관련 연구개발에도 힘을 쏟겠다”며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게 규제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다”며 “5G 시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리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게 사업자와 협력하고 통신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지속 추진하고 병사전용 요금제를 비롯한 특화요금제 도입과 저소득층 학생이 무료로 교육콘텐츠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ㆍ어르신이 새로운 통신기기에 쉽게 접근하도록 취약계층 생활 편의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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