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에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엔 경고 처분만 내려
민주당 “자유망언당으로 바꿔라” 면죄부 수준 경징계에 비판
자유한국당이 ‘5ㆍ18 망언’ 파문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막말로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퇴행적 행태에 강력한 경고음을 내기는커녕 ‘면죄부’ 수준의 경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징계안 심사는 망언의 무대가 된 공청회가 지난 2월 8일 열렸다는 점에서 한참 뒤늦은 조치다. 그럼에도 징계내용은 실효적 조치와 거리가 먼 당초 거론된 수준에 그쳐 ‘극우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할 기회로 삼기엔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경징계를 내리면서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에 분분한 해석만 따라붙게 됐다. 최고위원직 궐위가 생겨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과 징계 처분 기간인 석 달 뒤 지도부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만 분분한 상황이어서 여론이 납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직 박탈) 되지는 않는 걸로 안다”면서도 “좀더 당 규정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은 없어 해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이 정치적 결단은 미룬 채 절차만 따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선 팽팽한 격론이 벌어졌다. 한 윤리위원은 “전당대회 전 (징계) 논의 때는 김순례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6개월~1년까지로 가닥을 잡았었다”며 “이후 김 의원이 최고위원직에 오르면서 ‘6개월 이상 수위면 공석 상황이 길어서 새로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들이 거론되면서 징계가 약해졌다”고 전했다.
이런 처분을 두고 김 최고위원과 동일한 폭언을 한 이종명 의원이 앞선 2월 제명 처분을 받은 것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도 나온다. 한 윤리위원은 “김순례 의원은 논란 뒤 사과입장을 내며 이종명 의원과는 행위와 사후 대처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론이 나온다.
김순례 의원은 올 2월 ‘5ㆍ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ㆍ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김진태 의원은 이 의원과 함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극우인사 지만원씨를 초청해 공청회를 주최하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한국당은 이종명 의원 제명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도 그동안 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 “과거를 마주 대할 용기도 없는 정당임을 고백했다. ‘자유망언당’으로 바꾸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멍든 가슴에 더 큰 생채기를 냈다”고, 민주평화당은 “황교안 대표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징계”라고 했다. 정의당은 “처벌보다는 격려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윤리위에서 국민의 생각과 뜻, 우리 당의 상황과 변화, 당사자의 모습을 종합해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내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뜻을 모아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날 세월호 유족을 향한 막말 논란을 부른 차명진 전 의원(현 경기 부천소사 당협위원장)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선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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