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도내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카지노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봉 도의원이 지난 1월 입법 예고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기존 도내 카지노를 인수한 후 변경허가를 받아 해당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제주시 노형동에 건설 중인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 내에 카지노를 시설할 예정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7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했고, 드림타워가 완공되면 롯데호텔에 있는 카지노를 확장ㆍ이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확장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 내에 랜딩카지노가 영업장 이전 방식으로 개장하면서 영업장 면적을 7배 가까이 늘리자 카지노 면적 총량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 의원은 “카지노 사업장 이전을 통한 대형화가 가능해지면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모두 대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도내 카지노가 모두 건전하게 운영되고, 제주도가 추진 중인 카지노 관련 제도가 정비가 된 이후 대형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제도개선 전에 대형화가 이뤄질 경우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도 카지노 대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좌 사무처장은 “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한 권한은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지사에게 위임된 만큼 조례 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카지노 대형화가 이뤄질 경우 결국 제주도는 도박장만 내주고, 이익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또 제주는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고, 최악의 경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시설은 세계적인 추세로, 카지노 대형화를 막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 시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정부는 복합리조트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제주 역시 세계적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를 육성해야 하는데, 이번 조례는 이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해외 카지노와 비교하면 제주에서 가장 큰 랜딩카지노도 큰 규모가 아니”라며 “또한 제주 카지노는 모두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고객은 외국인 관광객뿐이다. 내국인도 출입하는 경마장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이충기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는 “아시아를 비롯해 해외의 추세는 복합리조트다.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카지노 외에 쇼핑, 컨벤션사업 등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도 봐야 한다”며 “제주지역 8개 카지노가 모두 복합리조트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카지노 업장 변경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에 반하는 것이다. 다만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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