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포럼]
25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포럼’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국내 노동시장 내부의 고착화한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종사자(특고노동자) 등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과보호되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과 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다. 노동개혁의 우선순위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적극적 노동정책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전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회장)가 사회를,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인하대 명예교수)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전 통계청장)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안전화, 정부에 보다 적극적 역할 주문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사회)= 우리나라의 복잡한 노사관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발제자인 김대환 전 장관이 지적한 노동시장 내 격차와 사회안전망 부족 문제에 공감한다. 또 ‘유연안전화’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현실은 이 말을 꺼내기도 만만치 않다. 노동계에 있어서 유연화는 금기어다. 파견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 양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야 할 방향은 안전하면서도 유연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극단적 거부를 하는 노동계가 어떻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흔히 대기업 노조가 문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지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노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격차 문제도 공감한다. 사용자 간 그리고 노동자 간 격차 문제도 있다. 노조가 있고 없고의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진단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개혁이 소멸됐다는 지적에는, 지난 2년여간은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하는 준비기간이었다고 답하고 싶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했는데 직접고용이냐, 자회사(간접고용)냐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서 현재 이런 것들이 조정하는 중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도 과감한 개혁이지만, 카드수수료를 줄인다든지 다양한 방안으로 보완해 가는 단계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도 10년 넘게 우리사회가 갈등해오던 것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으로 조정하고 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관련 논의도 노사가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콜텍, KTX 등 누적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 격차의 문제, 노와 사가 이제부터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 경사노위도 이제 기본적인 논의를 격차 불평등과 사회안전망 개선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하겠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유연성이 먼저냐 안전성이 먼저냐를 가릴 필요가 없다. 김 전 장관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은 있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대기업 위주로 오래 전에 시작됐다. 유연성이 떨어지는 대기업에 속한 대부분 근로자들은 사회안전망에 가입돼 있지만, 현재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나 비임금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돼 있다. 진보 정부는 적어도 사회안전망에 대한 비전이나 청사진을 제시할 걸로 기대했는데 그런 방안이 없다.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사회안전망의 대표적인 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있는데 둘 다 법적으로 빠진 경우가 전체 취업자에서 3분의1이고, 법적으로 포함되지만 실제 빠진 부분이 전체 4분의1이 된다. 전체 취업자가 2,600만명 정도 되고 임금 근로자가 2,000만명정도인데 적어도 3분의1 정도는 빠져 있는 상태다.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는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임의가입 형태다. 지금 새로운 고용형태로 해서, 특수고용직이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들은 임금근로자냐 자영업자냐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에 대해선 더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임금 근로자 중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다. 통상 300인 이상으로 대기업을 분류하지만, 지금은 매출액 등을 중시해서 바뀌었다. ‘9988’이라는 말이 있다.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이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이 주력이 많이 되니까 그 쪽을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신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통계다. 사업체 규모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00인 미만 기업이어도 매출액이 탄탄한 곳이 있고, 300인 이상이어도 힘든 곳이 있다. 현재는 ‘9975’정도 될 거다. 99%가 중소기업인데 70~75% 근로자가 여기에 종사한다는 얘기다. 대기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25% 정도가 된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임금근로자의 7%, 약 140만명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고용노동부가 양대지침(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을 만들었다. 7%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었다. 현재는 근로자 과반이 동의 없으면 취업규칙을 바꾸는 게 불가능한데, 근로자 대표가 본인들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할까? 공익에 반하지 않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게 양대지침 중 하나다. 또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해당 7%에 대해 최선의 노력 후에 공정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을 ‘쉬운해고’ 프레임을 씌워서 노동조합이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양대지침을 폐기했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있지만 초기에 말한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 법적 사각지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사회안전망 보장 수준 올려주려면, 국민연금만 보면 평균적으로 30년 부으면 100만원 받는 수준인데, 이 정도로는 살 수가 없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두 배는 돼야 한다. 200만원 정도 돼야 노령연금으로서 가치가 있다. 고용보험도 1.3% 내는데, 그걸로 늘어나는 실업자 실업급여 주고 취업 알선, 구직 훈련 시킬 수가 없다. 보험료를 올리고 국가가 재정지원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한다”고 하면 곤란하다. 국민을 설득해서 이끌어서 노후 빈곤을 해소, 해고 되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득해서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다. 국민들은 사회보험을 세금으로 인식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해서 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2013년 당시 네 차례 고사 끝에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청와대에) 얘기했던 것이 노사정위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담당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국가의제로 올려달라는 점이었다. 문 위원장이 대통령과 대화하실 때 이 부분을 말해달라. 노동개혁을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특히 노동계가 성격과 방향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세간에는 문재인 정부와 노동단체, 노조가 동맹관계를 맺었다는 비판이 자자한데, 그런 생각 하는 분들 있을 거다. 100% 진리는 아니라도 현실을 반영한 비판적인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동시장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도 관심 가져 달라. 유 교수님이 진보정부로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 해주셨는데, 여기에 동의한다.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민당을 보면 기존의 사회복지제도가 돼 있기도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에 방점을 찍고 1980년대에 개혁을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어떻게 퍼즐을 맞춰야 하는가가 핵심적인 과제다. 진보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틀이라는 것을 명심해달라. 사회안전망의 확충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확충은 국가 재정 부담 늘릴 수 있으므로 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쪽에다가 재정을 더 집중 시키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사회복지 수준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재정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떨어져 있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전환, 격차 해소 실마리 될까
김 교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였는데, 최근 급격히 상승해 11~12%까지 올라갔다. 최근 몇몇 사건으로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조직률이 얼마나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나. 노조가 강해지는 국면은 앞으로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 미칠까.
문 위원장= 기업별 노조가 문제다. 노조는 있으면 힘이 강해진다, 강한 노조는 투쟁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탓할 수 없다.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돼 있다. 문제는 노조를 할 수 있는 쪽이 이런 격차를 구조화시키고 확대시킨다는 것인데, 이는 기업별 노조라서 그렇다. 독일 노조가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지키는 이유는 간단하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내부 기재를 통해서 대기업 임금과 같이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산업의 보편적 지불 능력을 감안해서 임금 상승률이 정해지고, 이것이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 이제 초기업 단위 노조로 가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 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싼 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경쟁하려면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별 노조로 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초기업 단위 노조로 가고,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서 하자는 게 광주형 일자리다.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없다고 자꾸 말씀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이런 구조에서 합의한 것은 큰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조는 ‘싸구려 일자리’라고 주장하고, 기업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많은 고민을 한 사람들의 집단적 지성이 발동한 게 광주형 일자리다. 노동계에 문재인 정부가 준 선물은 (ILO 핵심협약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조합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노조가 기업별로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산업별로 통한되는 구조로 만들어가서 노동자 내부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 교수= 노조 가입률 높아지는 것은 고무적이다. 처음은 25%였지만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취약한 노동자들 단결권 측면에서 좋은 신호다. (과거 정권이) 노동조합 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별 노조를 늘렸는데, 산업별 노조가 늘어나야 한다. 법적으로 산업별 노조를 막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 공기업 중심 노동운동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산별 노조로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이다.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만 전세계적으로는 노조 조직률이 하락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에 노조가 임금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책도 나왔다. 파업을 하고 나면 생산성도 올라가고 임금을 많이 받고 이런 것은 노조의 긍정적 기능이다. 부정적 기능도 있는데, 1980년대 이후에 부정적 기능이 커져서 200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효과,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실증데이터를 포함해서 분석해 보니 부정적 기능이 압도했다. 노조 조직률이 하락한 것은 제도적 요인도 있지만, 기능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선택을 못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은 조합 이기주의 극한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개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노사 협의회 등 복수의 근로자 대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노동조합만 근로자를 대표해야 하느냐, 대안적 근로자 대표 시스템에 대한 모색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노동조합이 경제나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처음엔 좋았지만, 지금은 사회ㆍ경제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고 누가 어느 방식으로 근로자의 이해 관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
김 전 장관= 문재인 정부가 노조 할 자유를 법적으로 처음 보장한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서 늘어난 이유는 근로자들이 보기에 노조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겠다고 생각한 결과다. 공공부문 비롯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그런 정책이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 노사관계는 정치 풍향에 민감하다. 문재인 정부가 풍기는 정치적인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노조 조직률이 늘어나는 게 자율적 추세고 바람직하다. 그런데 노조가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법과 원칙에 충실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업별 노조 체제여서 문제가 있다. 교섭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사노위 운영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이다. 유 교수가 언급을 했지만, 법제적으로 산별노조 체제 이행을 금지하는 건 하나도 없다. 노조의 결단에 따라 스스로 산별노조를 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의 최근의 흐름 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고착이 되는 게 현재의 실정이다. 법적으로 기업별 노조 체제를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반대다. 자연스럽게 가야 한다. 대기업, 공공 노조이기주의 버리고 산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김 교수= 경사노위 가동이 잘 될까. ILO 핵심협약 관련 노사 갈등은 어떻게 보나.
문 위원장= 노동시장 격차 문제,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도전할거냐 말거냐, 노사를 떠나서 이 지점에서 고민이 시작된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산업화가 됐고 이 만큼 발전한 나라인데, 도전하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많은 부분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저는 작은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도전한 것은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문제 해결이 첫 번째였다. 쌍용차 문제도 풀었다. 이렇게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최근 콜텍 문제가 풀리는 계기가 됐다.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몸을 낮춰서 현실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사노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노사, 정부가 모이는 곳이다. 경사노위에서 결정되면 노사정 모두 자기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 탄력근로시간 합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갖는 함의는 엄청나다고 본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문제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기 때문에 격차 문제와 사회안전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유 교수= 노사정 3자 대화가 되려면 조직률이 30~40%가 되고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완전히 대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한국은 10% 수준이라서 고민이 있다. 독일이 했던 것처럼 정부 주도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요즘 공무원들이 무기력한 것 같다. 아까 경제수석도 발표하셨지만 좋은 수치만 발표하고 나쁜 수치는 발표 안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고, 집단 대화, 토론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사노위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ILO 핵심 협약은 국회가 법을 개정한 뒤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선비준 하는 것은 오히려 논란을 만들 수 있다. 법 개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김 전 장관= 경사노위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가 잘 돼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다. 경사노위 같은 기구는 어디까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의제 다루는 기구다. 금호타이어, 쌍용차 같은 문제는 풀렸지만 개별적인 노력이다. 문성현 위원장이 과거 노조활동을 해온 선배로서 경험을 통해 푼 문제들이지만 개별 기업 노사문제 민원을 해결하는 기구로 자칫 오해 될 수도 있다. ILO 협약 문제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문제 관련돼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논의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 EU 압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논리를 가지고 EU를 설득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다. 여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은 ILO 협약 빨리 비준하자고 하는데, ILO 협약 87호나 98호 자세히 살피고 다른 나라 사례를 봐야한다. 현실에 맞게끔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이것이 너무 정치화돼서 ILO 100주년을 맞아서 하자고 하는 것, 이런 강박관념 가질 필요 없다. 어느 학자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겁박하는 데 EU 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유연하게 대처해줬으면 좋겠다.
김 교수= 사용자는 고용유연성을 갈구하고, 노동자들은 양극화 문제 해소를 원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지난한 과제인데, 현정부가 허들을 잘 넘고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뤄서 국민들이 노동문제 걱정하지 않는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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