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피시방 사건’ 119만 넘을 듯…...민주당 해산 청원도 10만명 넘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속도라면 국민청원 역대 최다 청원인을 모았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119만여명)’ 청원 기록을 30일 중 깰 가능성이 높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30일 오전 9시20분 현재 청원인 10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고”고 덧붙였다.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충족했다. 하지만 이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하더라도 삼권분립 원칙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가 정당 해산 청구 등 실제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29일부터 현재까지 포털 사이트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자유한국당 해산’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고, 접속자가 몰려 청와대 게시판이 일시 마비되기도 했다.
또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맞불 성격으로 29일 청원 게시판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 청원도 이날 오전 참여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함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고 적었다. 이 청원은 한국당 해산 청원 문구를 대부분 따라 썼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우여곡절 끝에 30일 새벽 처리됐다.
김태헌 기자 11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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