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오후 12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국민청원 제도가 낳은 지난 이슈들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30일 오후 5시 기준 124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올라왔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의 동의 수 약 119만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해당 청원은 28일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이날 오전 9시 100만명에 도달한 뒤 오후 들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앞서 최초로 동의 100만명을 돌파한 ‘강서구 PD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은 심신미약을 처벌의 감경 조건으로 인정하지 말고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제기됐다. 청원은 빠르게 답변 조건을 달성해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앤 이른바 ‘김성수법’의 국회 통과를 촉진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도 국민청원으로 촉발됐다. 지난해 음주운전자에 의해 숨진 고 윤창호씨를 위해 친구들이 올린 국민청원이 국민의 공분을 사며 동의자를 모았고, 법 제정까지 이어졌다.
3월에는 고 장자연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와 관련한 청원이 동의 수 약 73만8,000여건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왕따 주행’논란을 일으킨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경우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원이 하루 만에 30만명의 동의를 받아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한편 접속자가 몰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하루 종일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한국당 해산 청원에 맞불을 놓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관련 청원에도 약 15만명의 동의자가 몰렸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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