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 또 압박… 동맹국에 외교적 결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성 발언 중 한국에 대해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로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 비치에서 열린 지지자 대상 정치 유세 연설에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나라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아주 위험한 영토(very dangerous territory)’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많은 돈을 쓰는 국가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방금 정부 사람들에게 ‘그들이 (미군 주둔 비용의) 나머지(the rest)도 내도록 요구하라'고 얘기했다. 그들은 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 장성들에게 그 나라 방위비로 우리가 얼마나 쓰는지를 물어봤더니 (연간) 50억달러(약 5조8,965억원)라고 하더라”며 “하지만 그 나라는 우리에게 5억달러(약 5897억원)만 주고 있다. 엄청난 부자이면서 어쩌면 우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a country that’s rich as hell, and probably doesn’t like us too much)를 지키느라 45억달러(약 5조3067억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규모와 ‘아주 위험한 영토’ 등의 표현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이날 발언은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언급한 50억 달러와 5억 달러는 실제 방위비와 다른 수치이긴 하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됐던 숫자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각료회의 때도 “미국이 한국 방위를 위해 연 50억달러를 쓰는 반면 한국은 5억달러만 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 ‘미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로 표현한 데 대한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 차원의 발언이긴 하나, 동맹국에 대해 ‘미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외교적 결례’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10차 SMA에서 미군 주둔에 따른 한국의 올해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전년대비 787억원(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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