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ㆍ이란ㆍ베네수 ‘3대 현안’에다 대중 관세 전쟁까지… 경제 위험성도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전략’이 해외 곳곳에서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사태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은 물론, 중국과의 ‘관세 전쟁’마저 해결될 기미를 보이긴커녕 복잡하게 꼬여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모 아니면 도(go big or go home)’식 접근법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주소를 “북한ㆍ이란ㆍ베네수엘라라는 3대 대외 국가안보 위기에 대응하느라 곡예를 부리는 가운데, 대중 무역협상에도 위기에 직면한 처지”라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미국을 해외의 수렁에서 탈출시키겠다”고 약속하며 ‘개입주의’를 버리고 ‘신(新)고립주의’를 표방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산적한 대외 현안들에 미 정부의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은 연일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북미 대화 교착 속에서 북한은 연거푸 발사체를 쏘아 올렸고,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 1년 만에 ‘핵개발 프로그램 일부 재개’를 선언했으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의 거센 퇴진 압력에도 여전히 건재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뜻하는 대로 전개되는 게 없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복수의 현안들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맹들과 보조를 맞추려는 외교적 노력을 등한시한 결과라는 게 WP의 진단이다. 이 신문은 “‘모 아니면 도’ 식의 접근은 선택과 집중이나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는 대신, 여러 나라에 동시다발적인 최대 압박을 적용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전술이 때로는 결정적인 돌파구를 제시해 주기도 하지만, ‘오판의 리스크’ 역시 있다는 점이다.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제임스 도반스 선임연구원은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 성향은 그의 엄포 패턴과 결합돼 있어서 더욱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예컨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중단을 이끌어내고 외교적 해법을 활성화한 건 대표적 성과라는 항변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전쟁으로 미중 모두 손해를 보지만,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심각한 반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과 최고위 참모들은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WP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ㆍ이민 정책을 다룬 별도 기사를 통해, “의회와의 논의나 세계에 대한 영향 등에 상관 없이 ‘나 홀로(go-it-alone)’ 접근법을 취하며, 그 결과 경제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면서 그의 일방주의식 결정을 비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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