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요금 인상… ‘버스 대란’ 면했다

 경기 시내 200원ㆍ광역 400원 올리기로… 서민 교통비 부담 논란 세질 듯 

 인천ㆍ광주ㆍ충남 등은 파업 철회, 서울ㆍ부산도 극적 타결 

전국 규모의 버스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불붙은 버스사태가 요금 인상의 불을 댕겼다. 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재원확보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해결책으로 요금 인상을 꺼내 들어 파업 정국은 극적 타결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요금 인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가중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기도는 14일 경기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9월부터 각각 200원, 4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지원책도 발표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후속 대책들을 준비하겠다”며 “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 노동 문제 해소 정책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발 여론을 의식, 경기지역의 단독 요금 인상은 어렵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시내버스는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날 협의 테이블에서 김현미 장관은 광역직행버스(M버스)와 광역버스(빨간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한편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 준공영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광역버스에도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준공영제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운수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뿐 아니라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전국적인 버스요금 인상이 잇따를 전망이다.

벼랑 끝으로 치닫던 경기 버스노사의 협상은 일단 돌파구를 찾았다. 경기 15개 버스노사는 이날 오후 10시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2차) 조정회의에 들어가 협상 기일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15일로 예고했던 파업은 일단 유보했다. 경기자동차노조는 “노동조합이 경기도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렸고 도지사의 버스요금 인상 발표에 따른 노사 간 추가교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사용자와 중앙정부, 경기도 및 각 지자체가 오는 6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한국일보].15일 전국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14일 경기 용인시 경남여객 차고지에서 기사들이 버스 앞에서 파업관련 대화를 나루고 있다. 배우한 기자

파업결의에 나섰던 각 지역 버스 노조도 잇따라 협상 타결 소식을 내놓았다. 13일 대구 버스노조가 사측과 임금인상(시급 4%)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한 데 이어, 14일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사도 이날 임금 인상률(3년간 20%) 등에 전격 합의해 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인천시는 이번 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준공영제 예산이 170억원 늘어난 1,27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도 사측과의 협상에서 잠정 타결을 이뤄 내일 예정된 총파업 참여를 철회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인상 4%, 대전 시내버스와의 임금 격차분 16만원 중 8만원 보전, 후생 복지금 3억원 지급 등을 합의했다.

충남 시내ㆍ외, 농어촌 버스 노조도 이날 파업을 철회하는 데 합의, 15일 0시로 예고된 도내 시외버스와 10개 시·군의 시내·농어촌 버스 18개 업체 1,690대의 전면 운행 중지 사태를 피하게 됐다. 다만 노조는 이날 파업을 철회하면서도 임금협상은 지속키로 했다.

전남 각 시군버스 노사도 속속 임단협에 합의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협상이 타결된 곳은 목포, 여수, 담양, 구례, 화순, 강진, 영암, 함평, 영광, 장성 등 지역 총 13곳 시군버스 노사다.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곳은 순천 2곳, 광양, 고흥, 무안 1곳 등 총 5곳이다. 협상 타결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전국 규모의 버스 파업은 모면한 셈이다.

서울과 부산, 울산 등에서는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진통을 겪었다. 서울은 17일까지 협상 기한을 연장시킨 상태에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이들 지역 역시 쟁점은 임금인상이다. 임금 인상을 강행 할 경우 회사 측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 셈이다. 서울 등 버스 노조 대부분은 핵심 요구사항으로 5∼20%대의 임금 인상과 52시간제 따른 근무시간 단축, 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 부담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ㆍ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