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집값이 최대 2% 가까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9ㆍ13 대책 등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추가 급등을 막은 점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주택매매 가격이 9ㆍ13 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서 총장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누적 기준 2017년 1.48%에서 지난해 1.1%로 낮아졌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0.63% 떨어졌다.
그는 또 지난 5년(2014~2018년)간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주요 도시보다 낮았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서울의 집값은 18.9% 오른 반면, 독일 베를린(63.1%) 캐나다 벤쿠버(60.4%) 호주 시드니(54.8%) 중국 상하이(52.5%) 등은 유동성 확대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역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가 지난해 9월 135.3에서 지난달 107.5로 과열 양상이 진정됐다”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규제, 금융, 공급을 총 망라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 중심 시장 개편에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박 센터장이 지난해 12월 일반가구 2,000명과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택시장 정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가구 40.7%와 전문가 61.7%는 “정부 주택시장 정책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정책 가운데는 일반가구의 59.3%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를, 전문가의 91.9%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역시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센터장은 “올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연간 1.1~1.9%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인상 속도조절(금리인상 요인 약화)은 집값 하락세를 일부 감소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정교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키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지역별 ‘맞춤’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급 과잉인 지방은 수요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현실화와 수급대상 확대 등을 제언했고, 김주영 상지대 교수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생애주기 맞춤형 기반시설 공급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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