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령자 전용 운전면허를 새롭게 만드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은 11일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안전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탑재된 차량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롭게 도입하려는 고령자 운전면허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행을 강제할 경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등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안전 성능이 높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허를 권장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안전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을 유도한다는 측면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정부의 성장전략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 경시청,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내 관련 규정을 세부 사항을 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2020년 이후 조기 운영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 자동차 회사도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잘못 밟는 실수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 실용화하고 있다. 고령자 전용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조건은 관계부처와 기업이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통상 고령자가 되면 오르는 구조인데, 자동 안전 브레이크를 탑재한 차량은 보험료를 9% 정도 저렴한 경우가 있다. 이에 고령자 전용 면허가 도입될 경우 민관에서 새로운 보험 구조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선 지난해 말 기준 75세 고령 운전자는 563만명으로, 지난해 기준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의 15%를 차지했다. 지난 10일 효고(兵庫)현의 한 공립병원 주차장에선 81세의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77세의 부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일에도 후쿠오카(福岡)시의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면서 모두 6대의 차량이 서로 충돌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했다.
일본 정부는 1998년부터 고령 운전자에 대해 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고 있지만, 통근과 일상생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자들이 적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다. 일본에선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약 40만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면허를 반납할 경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할인해 주거나 정기예금 추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선 75세 이상, 아일랜드에선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사 진단을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운전 가능 지역과 속도 등을 제한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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