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전원회의서 팽팽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본격적인 첫 심의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사 양측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용자 위원들은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동결론을 거듭 밝힌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끝까지 동결론을 계속 주장하면 앞으로 회의를 지속해 나가기 어렵다”며 날 선 답변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현 최임위가 꾸려진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는 상견례 성격으로 진행돼 본격적인 심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최임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일 열린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과 서울ㆍ광주ㆍ대구에서 열린 공청회ㆍ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근 2년간 약 29%가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강조하면서 동결론에 힘을 실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시그널(신호)을 노동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 심리가 위축돼 있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더는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사용자위원들이 동결론을 꺼내든 데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끝까지 동결을 주장하면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올해부터 확대돼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은 2%에 그쳤다”며 “소상공인들이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만일 동결이 되면 최임위가 (왜) 필요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회적 약속이고 가야 할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주급, 월급 등)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경영계 측이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월 단위 지급액을 굳이 표시해야 하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다음 전원회의(25일)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최임위 전원회의는 오는 25~27일 사흘간 연달아 열린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날(3월29일)로부터 90일째가 되는 날인 27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기한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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