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문제인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근거, 한국 정부에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월 정부 간 협의 요청 이후 4개월이 넘도록 한국 정부의 응답이 없어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협정상 의무에 따라 한국이 중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장관도 전날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 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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