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라도 통과하면 3분기 내 예산 70% 집행”…“당리당략 떠나 처리 시급” 호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다음달 초에라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된다면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3분기 내에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벌써 63일이 경과했다. 예년 같으면 추경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속이 탄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45일씩이었다. 또 과거 2016년(38일)과 2015년(18일), 2013년(21일), 2009년(30일) 등과 비교해봐도 올해 추경안이 국회를 표류한 기간은 역대급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그 동안 다각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경기 하방위험 선제 대응 또한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하루하루 절박한 심정으로 분투중인 우리의 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안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추경안 통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물류 산업 혁신방안 △섬유패션산업 활력제고 방안 △K-Culture(케이-컬처) 페스티벌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우리 산업의 고도화, 우리 경제의 고(高)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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