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합의 번복으로 기약없이 표류하던 국회가 다시 정상화의 길을 찾았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어제 패스트트랙 논란의 진원지이자 이달 말로 시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원포인트 합의’를 도출한 뒤 각각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1차 합의와 달리 이날 합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방식 등의 쟁점은 피하고 한국당의 상임위 복귀와 특위 활동 시한 연장에만 초점을 맞춰 아쉽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 파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다.
3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한 회담에서 2개 특위의 활동 시한을 8월 31일로 연장하되 원내 1ㆍ2당이 특위위원장을 1곳씩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개특위를 이끌어온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대신 민주당이 그 자리를 맡을 전망이다. 여야는 84일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 합의안 처리와 함께 민주당 몫 4개 상임위원장 선출했으며, 한국당은 입법 민생투쟁을 위한 상임위 전면 복귀를 선언했다. 이로써 국회는 ‘무위도식 반년’을 정확히 이틀 앞두고 사실상 정상화됐다.
문제는 ‘원포인트 합의’에서 보듯 국회 순항을 가로막는 암초가 널려있다는 점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완전한 정상화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정국의 실마리를 푸는 한 걸음을 디딘 격”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당장 청와대와 정부가 목말라하는 재해 및 경기 추경안 처리부터 난제다. 여야가 추경안 심사와 경제원탁회의 개최를 병행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예상돼서다. 패스트트랙 특위에 올라온 선거법과 공수처ㆍ검경개혁법의 앞날 역시 첩첩산중이다.
7월 초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최근 불거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움직임 등은 여야의 격한 충돌을 예고하는 화약고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 장관’설이 나오자마자 ‘헌법 모독이자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격하게 반발했으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벼르고 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여야의 대화와 정치력이 필요한 것은 국회가 간신히 정상화 문턱에 들어선 지금부터다. 역지사지하는 여야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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