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결핵 사망률, 남한의 11배
시급한 협력과제 ‘전염병 예방’ 꼽혀
북한 내부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가 국내의 북한 연구자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남북협력 과제로 조사됐다. 북한은 전기 공급 등 사회 기반시설이 붕괴하면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전염병이 한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016년 기준 북한의 인구 10만명당 결핵 사망자는 38.7명으로, 사망률이 한국의 11.3배에 달한다. 감염성ㆍ기생충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4.5배에 달한다.
이러한 내용은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남북 보건복지의 공적 의제 분석과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국내 북한 보건복지 연구자 24명을 익명 조사했는데 이들에게 교류가 시급한 사업을 묻고 응답을 정리한 결과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련된 사업이 34%로 가장 많았다. 결핵과 말라리아, 간염, 기생충 등이 주된 퇴치 대상으로 언급됐다.
연구자들은 현재 북한에는 백신이 부족해 영유아 대상 필수 접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보건의료 기반시설이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는 크게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시급한 현안으로 ‘인프라 구축’(19%)을 꼽은 까닭이다.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은 함께 공개된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방안’ 보고서에 상세하게 제시됐다. 북한의 병상 수는 인구 1만명당 132개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전기공급과 약품공급체계가 무너지면서 기초적 의료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력난으로 인한 의료장비 가동 중단이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탈북한 한 내과의사는 “구급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면 배전부에 사정을 해야 하고, ‘그러면 몇시까지만 딱’ 하며 선심 쓰듯 전력을 공급한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의사는 “영상 2~6도씨에 보관해야 하는 백신을 30도씨가 넘는 온도에 방치해뒀는데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에는 대부분 냉장고가 없어서 아이스박스를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대학병원마저 전력이 끊겨서 초음파 검사를 하려고 의사가 집에서 배터리를 충전해 오기도 한다.
병원들은 의료설비가 낡거나 없어서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 난방시설이 없는 병원이 많아 입원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초음파 검사장비 없이 임신 중절수술을 하다가 자궁에 구멍을 내는 경우까지 있었다. 의료시스템이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실력이 좋은 의사들은 병원 밖에서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도 한다.
의약품 공급체계도 암시장화가 진행됐다. 애초에 군용 의약품을 비축하고 이것들이 유통기한이 오래되거나 폐기되면 일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식으로 운영돼 시민들이 제대로 된 약효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자연히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밀수로 들여온 약품으로 암시장이 형성됐다. 의약품관리소에 돈을 상납하고 운영을 묵인 받은 ‘약국’들이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 중간에 의약품관리소 직원 등 관계자들이 약품을 사용하거나 이른바 원조로 받은 ‘유엔 약’이 시장으로 빼돌려지는 촌극도 벌어진다.
의료소모품은 재활용이 상시화된 수준이어서 감염 문제가 심각하다. 주사기나 붕대는 물론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물품까지 간호사들이 스스로 재생해서 사용한다. 2016년 탈북한 한 인민병원 간호사는 “1회용 주사기를 반납하면 앉아서 핀을 다 뽑아서 집에 가서 끓여서 소독을 해 온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환자는 자신이 사용할 주사기를 시장에서 사온다고도 한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의 의료체계는 형식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고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금이 결합된 형태의 의약품 생산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의약품을 공급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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