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보강 의견서 제출
대형 공사 인천 40억ㆍ대전 50억
울산 100억, 예산 4배 부산과 같아
복지관련ㆍ민간투자도 포함시켜야
울산시가 정책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을 기록ㆍ공개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10일 이 조례의 제정취지를 높일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정책실명제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우선 대규모 사업ㆍ공사의 정책실명제 예산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00억 이상 사업 및 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기준은 울산시 예산의 4배인 부산시와 동일한 기준이다. 또 예산이 3배 규모인 인천은 40억 이상, 1.6배 규모인 대전은 50억 이상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기준은 행정투명성과 책임행정 실현을 해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의 예산규모와 집행된 대단위 사업예산을 감안해 40억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구용역사업 실명제 기준도 용역관리조례와 상호 충돌하고, 정책 투명성을 흐리게 할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용역이 발주되고 있으나 비현실적 예측과 허술한 평가로 부실사업 초래와 중복 및 유사 내용 남발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되고 있고, 관련부서가 달라 업무누수 발생 및 담당자 책임관계가 모호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억원 기준에서 목적에 따라 1,000만~3,000만으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울산시는 용역관리조례(2015년)를 통해 담당 실무자 및 책임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용역실명제를 실시, 해당 조례간 상호 충돌 및 정책 투명성을 저해할 개연성도 지적되고 있다.
또 자치법규 개정 및 폐지도 입안 및 결정과정을 기록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개발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시계획조례는 개정 시 파급력이 상당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무척 중요한 만큼 행안부 지침 및 타 지역의 경우 제정을 비롯해 개정ㆍ폐지를 포함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시민연대는 민간단체 지원금 사업의 투명성 강화 위한 내용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문제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단체 지원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행사 등 소모성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관련 예산은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아 실명제를 통한 행정 책임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고, 필수 사회기반시설 조기확충 등을 위한 민자사업도 포함시킬 것을 제언했다. 특히 82%에 달하는 국민들이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갖고 있어 민간투자사업 정책실명제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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