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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병역기피' 유승준, 한국 땅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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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병역기피' 유승준, 한국 땅 밟을 듯

입력
2019.07.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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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사진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사진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1년 8월 7일 유 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1년 8월 7일 유 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2년 2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유 씨가 미국 국적의 여권을 제시하며 입국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2년 2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유 씨가 미국 국적의 여권을 제시하며 입국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2년 2월 2일 새벽 4시41분 도착한 유승준이 출입국 심사대앞에서 입국이 거부되었다. "내 고국에서 내가 입국 거부될줄은 몰랐다. 난감하다."며 소감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2년 2월 2일 새벽 4시41분 도착한 유승준이 출입국 심사대앞에서 입국이 거부되었다. "내 고국에서 내가 입국 거부될줄은 몰랐다. 난감하다."며 소감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유승준이 2015년 5월 27일 인터넷 생중계 이후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와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이 일자 아프리카TV를 통해 2차 방송에 나섰다. 아프리카TV 캡처
가수 겸 배우 유승준이 2015년 5월 27일 인터넷 생중계 이후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와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이 일자 아프리카TV를 통해 2차 방송에 나섰다. 아프리카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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