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연합사와 역할 분담’ 등 비밀리에 연구
미국, 유엔사 강화해 한반도 정세 주도하는 방안 등 검토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위상이 변화할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지위 등에 대한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 후 설치될 미래한미연합사령부의 위상 및 유엔사와의 역할 분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연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미측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미래 한미동맹 비전’이라는 취지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작권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북한의 비핵화에 이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자리잡았을 때를 대비해 연합사와 유엔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KIDA 연구원은 미국을 방문해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미측 전문가들이 ‘한국이 우려하는 유엔사의 전투사령부화는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측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유엔사가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력제공국의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은 키워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지침에 전작권 전환을 명시하면서 “한국 합동참모본부, 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 간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문구를 넣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시 유엔사 및 연합사 역할과 관련해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며 “양국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한미 동맹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향후 한국군과 연합사ㆍ유엔사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측은 유엔사의 활용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를 강화해 유사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방안과 함께 한국군도 유엔사에 편입시켜 다자 안보 시스템으로 활용하면서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다. 최근 미국이 독일군 연락장교를 우리 정부 몰래 유엔사에 파견하려다 불발에 그친 것(본보 11일자 1ㆍ5면)은 전자에, 연합사를 통해 유엔사의 평시 직위 99개 중 20여개를 한국군이 맡아달라고 비공식 요청한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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