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시 시한 이틀 앞두고… ‘1+1+α’배상안에도 선 그어
청와대가 16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제시한 답변 시한(18일)에 앞서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 대응 기조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수출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재위와 관련해 청와대는 수용불가 입장이라는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한 이른바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본이 외교 해결의 장으로 나올 것도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 연장 등 안보 사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그렇기에 이 문제가 더더욱 이른 시일 내에 풀리길 바라는 것이다. (일본에) 하루빨리 외교의 장으로 나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자는 얘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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