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총장 임명 재가… 청문보고서 없는 16번째 장관급 
 민주당 “검찰 개혁 완수 기대” 한국당 “인사청문회 왜 하나”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이한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 후보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24일)가 끝나는 직후인 25일 0시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로써 적폐청산 수사의 선봉장이었던 윤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제도적 개혁과 조직 쇄신 작업을 이어가게 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2시 40분 윤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하지만 여야가 윤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청문보고서 송부가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송부 재요청 기한이 지난 이날 오후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공직자는 16명이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논란 등으로 위기를 겪었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부인하다가 언론의 인터뷰 녹취파일이 공개되자 뒤늦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임이 된 것은 아니고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윤 후보자의 임명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임명 철회까지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을 완성할 적격자라고 굳게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장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정춘숙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신임 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숙원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각종 의혹과 자격 논란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정된 인사”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자의 총장 임기 시작과 함께 검찰 인사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 지명 후 봉욱(54ㆍ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정식(58ㆍ20기) 서울고검장, 김호철(52ㆍ20기) 대구고검장, 이금로(54ㆍ20기) 수원고검장 등이 사퇴한 데 이어 이날 김기동(55ㆍ21기) 부산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윤 후보자(23기)의 연수원 기수 선배 검사들의 사퇴 여부에 따라 승진폭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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