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측 주장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열고 “수출 규제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렇게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일본 정부에 국장급 협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그는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그 영향력이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주요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 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발언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이 무역정책관은 국내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 측 주자에 대해서도 “한국 제도의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된 일본과 달리, 한국은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전략물자의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어 그는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ㆍ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고,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는 만큼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경제산업성에 수출통제 인력을 100여 명 두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 무역정책관은 또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ㆍ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분명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며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말했다. 일본 측이 지난 과장급 협의 이후 한국 측의 조치 철회 요청이 없다고 브리핑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며칠 전 국장급 협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일본 경산성 국장에게 보냈다”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관련 의견 수렴 시한인) 24일 이전에 협의 개최를 바라고, 백색국가 배제 철회를 촉구하는 우리 정부 의견서도 조만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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