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 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미국 상원의원들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추측하지 않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민주ㆍ메릴랜드)과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ㆍ아칸소)은 2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화웨이가 미국의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를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이들은 “매번 우리는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이번 보도로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며 “화웨이의 5G 시장 장악 노력으로 인해 국가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어 의회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화웨이를 미국의 거래 제한 대상, 즉 블랙 리스트에 올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법안과 미국의 제재 또는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통신업체에 대한 미국산 부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공화당 중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도 트위터를 통해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가 대북제재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보다 거래 제한 대상을 강화하고 수출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 대북제재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는 모양새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22일 WP가 보도한 화웨이의 북한 3G 통신망 구축이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재무부는 잠재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개별 회사가 해외자산통제실(OFAC) 규정을 준수했는지도 공개적으로 추측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상무부 역시 같은 질의에 "논평을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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