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요구
노무현 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례적인 승진을 거듭한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원칙주의자 윤 총장이 취임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은 ‘직거래’를 금지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개혁은 청와대가 검찰, 경찰, 법원 등과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윤 총장은 지난 시절 정치권력의 외압을 폭로하며 강고한 소신을 보여준 바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대가 크다”며 “그러나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검검사에서 서울지검장으로, 또 불과 2년 만에 검찰총장으로 벼락승진을 거듭함으로써 인사상 큰 신세를 진 만큼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왔고 지금도 그럴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천 장관은 청와대와 검찰, 경찰, 법원의 공식, 비공식 보고나 협의, 지시 등 모든 직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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