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미사일 의미 축소에 “미군ㆍ동맹에 위협” 비판 여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 대선 정국을 의식한 나머지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만 아니라면 괜찮다는 식의 현실 회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업무를 담당했던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내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당신(북한)이 나에 대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묵과할 수 없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은 발사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미(對美)용 도발만 아니라면 괜찮다는 태도를 보여, 되레 ICBM 발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 수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카드’를 돋보이게 했다는 뜻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것은 단거리였다. 나와 김 위원장의 사이는 매우 좋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염려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전혀 언짢지(upset) 않다”며 “그들 양측(남북)은 분쟁이 있다. 그것은 단거리이고 매우 일반적인 미사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형 미사일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는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북한이 심각한 수준의 대미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자신의 외교적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저강도 도발쯤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는 동아태 지역 내 미국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과 한일동맹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론과 맞닿아 있다. AFP통신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에는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맹인 한국과 대규모 주한미군 기지는 사정권에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ㆍ주일 미군뿐 아니라 한국과 같은 동맹에 가해지는 위협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결국 저강도 도발이긴 하지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외교적 치적도 갉아먹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 도발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낮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메시지를 복잡하고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의 ‘희열’도 희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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