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 추경의 동의안, 배정계획안 등 총 13건이 의결됐다. 정부가 추경 배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선제적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포항 지진ㆍ강원 산불 등 재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정 집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4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초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예산 2,732억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6조6,837억원에서 8,568억원이 순감한 5조8,269억원이 됐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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