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우리와 다방면에 국익 걸려있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미국이 이미 파병 요청 신호를 보냈다”고 해석하며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파병으로 인한 대이란 경제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앞서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파병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란은 우리와 경제, 건설, 금융, 석유 등 다방면에 국익이 걸려 있어 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국익이라는 것은 너무 명확한 문제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나 일본 관련 사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란의 3대 수출국이 대한민국”이라며 “이란에서 수입하는 석유를 지키기 위해 이란을 정벌하는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해서 특별히 미운털이 박히겠느냐”며 “이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견국가”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파병 요청에 영국과 이스라엘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독일은 거절했다. 일본은 연합체 참여 대신 예멘 해역 순찰을 위한 선박을 파견할 수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날 김 의원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의당뿐 아니라 한국당도 국회 동의 없는 파병엔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30진을 태운 해군 한국형 구축함 강감찬함(4,400톤급)은 13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했다. 선박 호송과 해적 퇴치 임무 등을 위한 예정된 파병이지만, 정부 결정에 따라 향후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기 위해 중동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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