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수사 외압’ 스캔들을 조사해 온 캐나다 연방정부 공직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인정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뇌물 사건에 연루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그가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위반하고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게 맞다는 판단이다. 10월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터라, 지난 2015년 취임 이후 ‘서방 세계 진보정치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트뤼도 총리의 재선 가도에도 ‘빨간 불’이 켜지게 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캐나다 공직윤리위는 이날 트뤼도 총리와 그의 측근들이 자국 건설업체 ‘SNC-라발린’의 뇌물 제공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에 부적절한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트뤼도 총리는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 타인의 사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걸 금지한 이해충돌방지법 9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스캔들이 불거진 계기는 지난 2월 27일 캐나다 하원에서 이뤄진 조디 윌슨-레이볼드 전 법무장관의 증언이었다. 트뤼도 총리의 출신 지역인 퀘벡주(州)의 대표적 건설사인 SNC-라발린은 2001~2011년 리비아 공사 수주를 위해 리비아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5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업체 측은 10년간 정부 공사 입찰 참여가 금지될 수 있는 연방기소를 피하고자 검찰과 ‘벌금형 합의’를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트뤼도 총리가 “기소유예 처리를 종용했다”는 게 당시 증언의 골자였다. 결국 이날 윤리위 발표는 윌슨-레이볼드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해 준 셈이다.
마리오 디온 윤리위원장은 별도 성명에서 “트뤼도 총리는 사법 제도를 정치적 영향에서 분리하는 오랜 전통을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총리는 법무장관의 뜻을 꺾기 위해 (법망을) 피하고, 훼손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법무장관에 대한 불신 조장을 시도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트뤼도 총리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고, 내 실수에 대해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하긴 했으나, “캐나다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였고, 법무장관과의 접촉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어쨌든 10월 21일로 예정된 총선을 통해 연임을 노렸던 트뤼도 총리로선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제1야당인 보수당의 앤드루 쉬어 대표는 “트뤼도가 (진보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로 포장된) 광고와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며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으로 스캔들에 휩싸인 총리를 제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공세를 펼쳤다. NYT는 “윤리위 조사결과로 트뤼도 총리가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선거운동 개시 직전에 정치적 경쟁자들에게 ‘무기’를 줬다”고 지적했다. 여름을 거치면서 어렵게 끌어올린 지지율이 다시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속단은 이르다. 캐나다 뉴펀들랜드메모리얼대의 아만다 비트너 정치학 교수는 “이번 논쟁은 ‘권력 스캔들’로 (정치인에겐) 일반적인 섹스 스캔들, 도덕성 논란보다도 더 나쁜 이슈”라면서도 “그러나 중도좌파, 중도 유권자들은 보수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이번 일을 눈감아 줄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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