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합의 위반 아니다” 입장 속 경고성 메시지
아베는 “北 안보리 결의 위반”… 지소미아 의견 교환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또다시 북미 간 비핵화 약속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북한의 발사체가 “아주 잘 통제되고 있다”고 자신하던 기존 낙관론에서 신중한 태도로 선회한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나눈 일문일답에서 “김 위원장이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로 약속을 깬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나는 우리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언급 직후 "그것(매우 좋은 관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그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단’을 최대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미사일을 ‘작은 것들(smaller ones)’이라고 표현하는 등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북미간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도 “단거리 미사일은 제한한 적이 없다. 많은 국가가 미사일 실험을 한다. 미국도 최근 큰 실험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지난 20일 끝난 한미연합훈련 이후에도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자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로 대북한 외교 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소개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한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약속 위반이 아니라며 이를 용인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대통령의 태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부추긴다는 미 조야의 지적도 거듭됐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downplayed)”고 전했다.
한편 25일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와 아베 총리는 이자리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탄 발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하고 있지는 않다”며 “우리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한국 측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매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이 전쟁 게임을 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했는데 나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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